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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선율  sunyulㆍ10월 21일

국세청 "사업자등록증명, 이젠 '모바일'로 하세요"
◆…홈택스 모바일 앱에 신설된 '전자사업자등록증' 서비스. (사진제공 국세청)국세청은 지난 14일부터 사업자등록증명을 모바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사업자등록증' 서비스를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자사업자등록증'은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조회 및 팩스 전송 기능을 제공해 언제든지 사업자등록증명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바일 민원실과 연계해 사업자등록 정정 및 휴폐업신고, 각종 증명 발급 신청, 주요 세무정보 조회 등 부가기능을 제공해 사업자 이용 편의를 제공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그동안 사업자등록증은 일반 상거래나 금융거래 등에서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종이 형태로 발급되고 있으나, 종이 사업자등록증은 보관 및 사용이 불편하고 훼손?분실 등으로 연간 수십만 건이 재발급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종이 사업자등록증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자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사업자등록증'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자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증 조회 기능과 함께 사업자등록증 팩스 전송,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개인), 휴폐업 신고, 민원증명 발급 신청, 사업자 세무정보 조회 등 다양한 부가기능이 제공된다. 아울러 기존 종이 형태의 사업자등록등도 현행대로 계속 발급될 예정이며 전자사업자등록증과 병행해 사용될 예정이다. 전자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개인·법인 등 사업자는 누구나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모바일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에 맞춰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일보 / 류성철 기자 ejfejfdl@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법인선율  sunyulㆍ6월 27일

"왜 나만 세금을…", 불법 앞에 평등은 없다
◆…정의의 여신상 디케▲왜 나에게만 과세를…'불법 앞에 평등은 없다' 다른 납세의무자에게는 과세하지 않고 자신에게만 과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평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국세청은 'S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 판매수익, 주차료수익, 임대수익을 올리고도 이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했다. 그런데 'S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인근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자신들을 비롯한 2, 3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만 자의적으로 과세를 했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최근 'S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다른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가 누락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공평과세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행정법원 재판부는 또 S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가산세 등 불이익 사항을 안내받지 못해 세무신고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S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에 대한 주장은 법령의 부지로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취지에 불과해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청구를 기각했다. [참고 판례 : 2016구합53319]▲모텔 수입'비밀장부'는 다른 곳에 있었다?A씨가 운영하는 사업체(K사)에 대한 법인세 조사와 A씨에 대한 개인제세 조사를 동시에 실시한 결과 A씨가 운영하는 모텔(B모텔)의 수입 금액 누락 사실이 밝혀져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 별개의 세무조사인 이 두 건 세무조사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A씨가 운영하는 모텔의 수입금액 누락이 밝혀져 과세가 이루어졌다"며 "위법한 별건 세무조사가 아니다"고 판시해 당국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A씨가 지분 대부분을 소유한 B모텔의 사업자명의는 A씨와 다른 두 사람 명의로 순차로 변경됐다. 국세청은 A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K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K사 회장 비서실에서 보관하던 B모텔의 2008년부터 2010년 3월까지의 일별, 월별 판매일보를 통해 이 기간 중 모텔의 현금 수입금액 중 5억6200만원에 대한 세금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A씨는 전처가 B모텔의 실질적 사업자이고 자신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며 자신에 대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항변했다.A씨는 1심 이후 패소 후 항소심에서 'B모텔에 대한 과세가 별개의 사업체인 K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장부에 근거한 것으로 별건 세무조사에 기인한 위법한 과세'라는 주장을 추가했다. 1심 재판부는 "과거 B모텔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A씨는 'B호텔의 대표자로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6억원 가량의 현금매출을 누락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고, 2008년 B모텔의 사업자로 등록됐던 C와 D는 'B모텔의 실질적 사업자는 건물주인 A씨이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과세처분의 결정적 단서인 장부는 K사 회장 비서실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A씨가 회장으로서 이 사무실을 사용해왔으므로 이 장부도 A씨의 실질적인 지배하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인 고법에서는 A씨가 추가로 주장한 '별건 세무조사'에 대해 "과세당국이 K사 및 A씨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K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A씨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동시에 실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고법 재판부는 "그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 조사기간 연장 및 그 통지, 세무조사결과 통지 등이 행해진 사실 등이 확인된다"며 결국 "A씨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B모텔의 수입금액 누락이 밝혀져 과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건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참고 판례 : 2015누59039]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yjj@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법인선율  sunyulㆍ8월 16일

"자동차가 사치품인가요?" 현실 반영 못하는 개별소비세법
과거 사치성 소비를 옥죄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현행 개별소비세법이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사치세(稅)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과세의 실효성이 낮아 뚜렷한 명분이 없어 보이는 품목들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이 올라간 점 등을 반영해 개별소비세법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수준 높아졌으니, 사치품 딱지 떼고개별소비세는 지난 1976년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후 2007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 유지되고 있다.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조세부담 역진성 제거, 사치성 물품 소비 억제, 세수 확보 등이 세목 신설 이유였다. 사치성 소비재의 규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세금이기에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일반인들과는 상관없게 보이나, 실제로는 일반인들의 삶 가까운 곳에 스며들어있었다. 현재는 텔레비전이 집집마다 구비되어 있는 흔한 제품이지만, 몇 십 년 전만 해도 개소세 부과대상이었다. 콜라나 사이다 등 청량음료도 과세대상 사치 품목에 이름을 올린 적도 있다. 지난 2014년 명품 가방을 사치성 품목에 포함,개소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모피, 시계, 사진기 등 품목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루어진 현실을 감안해서다. 고가 의류도 과세대상으로 검토됐지만 결과적으로 포함되진 않았다. 지난 2016년 녹용과 로열젤리, 향수를 비롯해 대용량 가전제품(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에 개소세(2010년 도입, 5% 세율 과세) 대상에서 뺐고, 보석이나 귀금속, 사진기, 시계 등 물품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올렸다.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이러한 물품에 대한 소비가 과거에 비해 대중화된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과세 타당성 떨어진 품목 여전히 과세그러나 사치세 형태로 부과되는 개소세 과세대상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 보고서를 통해 "승용자동차의 경우, 보급이 보편화된 현실을 고려할 때 사치재로 보기 어렵고, 국민 소비부담 해소 등을 위해 개소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인구 2.3명당 자동차를 1대 보유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더 이상 고가의 물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으로 봐야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현재 배기량 1000cc 초과한 승용차에 대해선 개소세가 부과되고 있다. 외부불경제(생산자, 소비자 등의 경제활동이 제3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를 치유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정부의 설명.다만 화물차의 경우 '생계유지'라는 목적으로 개소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과세기준이 '엿가락'처럼 적용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석·귀금속 제품은 과세 실적이 미미해 사실상 실질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보석·진주 품목에 대한 세금 신고는 없다. 귀금속제품의 경우엔 산출세액이 3600만원에 불과했다. 골프장 출입행위에 부과되는 개소세는 사업의 성장과 소비 기반을 위축시킨다는 부작용 우려가 많다.보고서는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 국민 정서 등을 반영해 개별소비세 전반을 과세 목적·기능·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재검토함해과세대상 및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개소세 체계를 외부불경제 교정 및 주류·담배 등 유해품목·행위에 대한 수요 억제 목적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은 소득재분배 목적의 사치세로 개소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보고서의 설명이다

 
 
 
세무법인선율  sunyulㆍ9월 13일

세수, 대박행진 계속…7월 현재 전년比 20조 더 걷혔다
1~7월 누적 세수 155조4000억원…법인세가 '견인차'지난 7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조원 이상 늘었다. 법인의 순이익이 늘어나고 소비실적이 개선되면서 해당 세목의 수입이 큰 폭으로 상승한 영향을 받았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 자료에 따르면 7월 중 국세수입은 29조8000억원으로, 1~7월 누적 15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조1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세수입 증가 폭이 가장 컸던 세목은 법인세였다. 7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법인세는 작년보다 6조2000억원이 더 걷혔다. 이 같은 세수 호조세는 지난해 법인 실적이 개선되고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 효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말 결산법인 세전순이익은 63조3000억원이었는데, 전년(53조4000억원)보다 18.7% 증가한 규모였다. 부가가치세도 올해 1·2분기 소비실적이 작년보다 좋아지면서 5조9000억원이 더 늘었다. 같은 기간 소득세도 5조9000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 수입이 늘어난 데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명목임금 상승 등의 영향이 컸다. 국세수입 증가로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비'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p 상승한 66.8%를 기록했다.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을 합한 총수입은 7월까지 249조원을 기록, 작년보다 22조5000억원이 늘었다. 진도율도 62.1%로 작년의 60.0%에 비해 2.1%p 높았다.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월 말 기준 15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세수 개선세가 지속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폭은 전달(-28조5000억원)보다 개선된 모습이다. 다만, 9월 이후 집행될 예정인 재정보강대책에 따른 지출증가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는 브렉시트, 산업구조조정 등 대내외적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어 추경 상 국세수입(232조7000억원)은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7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600조3000억원으로 전달보다 8조6000억원 늘었다.

 
 
 
세무법인선율  sunyulㆍ2월 26일

투기 잡을 '더 쎈 놈' 오나…보유세 인상 시나리오는?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정부가 금융 규제와 함께 부동산 거래세 중 하나인 양도소득세 중과(오는 4월부터)를 부활시킨데 이어 투기수익을 노린 부동산 부자들에게카운터펀치를 날릴 '보유세 인상'을 현실화하고 있다. 작년 말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 검토'라는 문구가 적시되어 있는 만큼, 보유세 인상의 시기와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태다. 그간 정부는 보유세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 우려를 감안해 공식입장을 내놓는데 신중한 모습을 보여 왔다.무엇보다 말 한 번 잘못했다가는 시장에 엄청난 충격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안이기에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보유세 개편은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언급하는 수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다.현재 이런 저런 추측성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 지 여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구체적인 보유세 개편 논의는 이달 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 이후부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저평가' 토지·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부동산 보유세는 크게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로 나뉘는데,보유세 개편의 방향은 종부세 인상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우세한 모습이다. 즉 종부세율을 올리거나, 과세 대상을 넓히는 방법이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부터 첫 시행된 제도. 2006년부터 부동산 가액을 세대별로 합산했으나,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세대별 합산과세가 혼인과 가족 보호에 어긋난다'는 위헌 판정이 내려지면서개인별 합산으로 전환되고도입당시1~3%였던 세율체계도0.5~1%까지 낮아지면서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종부세 인상의 방법은 3가지로 구분된다.과표구간과 세율, 공제액을 조정하는 것을 비롯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나 실거래가의 60% 수준인 공시가격을 높이는 것이다. 세율 인상과는 달리, 공시가격 조정이나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부담없이 택할 수 있는 재료다. 종부세 부담 강화는 이미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주택과 토지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5%로, 2007년(6.01%) 이후 10여년 만에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특히 표준 단독주택 22만가구 중 종부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주택수는 지난해 1277가구에서 올해 1911가구(49.6%↑)로 늘었다. 땅값을 매기는 공시지가도 2009년 이후 최대 상승치인 전국 평균 6.02% 올랐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넘거나, 1세대1주택이면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때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올해부터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없애고…세율 인상까지?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거나 조정하는 여부도 대안으로 꼽힌다. 국회 동의가 없어도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보유세 인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포인트. 지난 2008년 도입된 공정가액제도는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에 60%, 종부세는 80%를 곱해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거래가격을 공시가격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를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0~10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주최로 열린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제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발제를 맡은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부동산 보유세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보유세수를 약 3조2000억원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실거래가반영률을 현행 60%대에서 70%로 각각 조정하면 2조7000억원을 더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괄적으로 80%가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주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전체 토지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국에 있는 토지를 인별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인데, 과표를 공정시장가액 비율 없이 공시지가로만 삼는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법률로 정해지는 세율과 과표 구간을 조정하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여당을 중심으로 이 논의를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이고 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하고, 세율을 과표 6억~12억원 1%, 12억~50억원 1.5%, 50억~94억원 2%, 94억원 초과 3%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단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를 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려 세부담이 줄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움직임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세법개정안(종부세 공제금액 확대,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법률로 상향 등)을 발의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금으로집값 때려잡기, 성공할까 하지만 부동산 관련 대책에 세제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는 점은 정부가 넘어야 할 큰 산 중 하나다.부동산 세제가 부동산 가격을 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세제를 강화했다가 실패로 이어졌기 때문에서다.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공급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지난 9일 한국조세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부동산 경기와 보유세 인상' 토론회에서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공인회계사)는 "과거 우리나라 부동산 조세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조세보다는 오히려 공급정책과 금융정책 등 다른 정책 수단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주된 대책은 통화량 및 금리, 재건축 등 실질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도 "부동산투기 완화 대책으로 부동산세제를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다른 정책수단을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무법인선율  sunyulㆍ9월 19일

또 도마위에 오른 '간이과세제'…年 4800만원의 벽 허물까
'간이과세제'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범위를 넓히려는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물가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간이과세자 매출기준을 조정하자는데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태다. 예년과 달리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부담으로 인해 영세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된다는 측면에선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다.정부도 최근 부가가치세 납부면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놓는 등 '판'이 제대로 깔렸다는 시각이 나온다. 하지만 간이과세 적용대상매출기준(연 4800만원)이 조정되기 위해서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사업자들의 탈세를 부추길 소지가 다분하다는 '인식'이 곧 큰 산이다. 그동안 국회에서 세법 개정 논의 때마다 간이과세 확대 법안은 등장했지만, 번번이 좌초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간이과세 확대 꺼내든 與野현재 일반과세 사업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는데, 1년 매출이 4800만원을 넘지 않는 사업자들의 경우 매출액의 0.5~3%에 해당하는 낮은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특례가 바로 간이과세제다.특히 매입과 매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연 매출액이 240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아예 세금납부 의무가 없다. 현재 정치권에선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올리는 내용의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 7000만원(면세금액은 3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00년 이후부터 동일하게 유지되어온 간이과세·부가가치세 면제 기준금액을 최근 원자재 가격, 인건비 상승 등 물가 상승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 이유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도 이 기준금액을 7200만원, 면세금액은 3600만원까지 인상하는 안을 내놨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안은 이보다 적은 6000만원(간이과세 기준금액)이었다. 이들 모두 "영세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달았다.정 의원안을 기초로간이과세제 기준금액을 올릴 경우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가 향후 5년동안 8841억원(연 평균 1768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 세부담 덜어주기 취지는 좋지만…영세한 사업자들의 세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줄인다는 기본 취지는 좋지만, 이를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 영세사업자를 빙자한 일부 사업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세금계산서 교부를 기피하는 등의 꼼수로 간이과세자로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부가가치세 신고자 중 간이과세자는 총 165만2359명으로, 전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업자(608만5025명) 중 약 27%를 차지했다. 이 중 126만3490명은 과세표준 매출액이 연 2400만원을 넘지 않은 것으로 신고, 부가가치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위장' 간이과세자일 것으로 보고 있다.간이과세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모양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제조업 일반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1000원당 평균 400원의 부가가치(부가가치율 40%)가 발생되는데, 간이과세 부가가치율은 20%(제조업)가 적용된다.이처럼 낮은 부가가치율로 인해 간이과세제가 탈세 유인을 제공하는 만큼,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올렸을 땐 세금탈루 문제가 더 도드라질 공산이 크다.정부도 "간이과세제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올해 역시 정치권과 정부의 세법개정 논의 과정은만만치 않은 대립구도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선 과세기반을 허무는 간이과세를 폐지하는 대신 세금계산서 수수 정도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꼽는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무법인선율  sunyulㆍ8월 1일

[카드뉴스]눈 가리고 아웅, '절세 꼼수'부린 납세자… 결말은?
과세관청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부담한 A씨의 '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건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과세관청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통상 국내 세법은 양도 자산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 이를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자산 처분에 들어간 비용만큼은 제하기 위함인데요. 다만 현행 세법은 필요경비처리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절세와 탈세 사이에서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마찰도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사업을 위해 목돈이 필요했던 A씨는 과거에 취득한 토지를 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컨설팅 회사를 찾아 상담 서비스를 받고 대가를 지불한 A씨.A씨는 부담한 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뒤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국세청에 납부했습니다.하지만 과세관청은 컨설팅비용의 가격이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A씨의 컨설팅비용을 인정하지 않은 채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인데요.컨설팅업체에 현장실사를 맡기는 등 직접 지불한 비용이 맞는데도 이를 공제해 주지 않겠다는 통보에 화들짝 놀란 A씨.결국, A씨는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A씨는 토지 컨설팅 비용이 양도를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된 금액임에도 필요경비를 공제해 주지 않는 과세관청의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이어 A씨는 금액을 지불하고 난 뒤 부동산컨설팅업체로 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당국에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명확한 금액이 없는 컨설팅 비용의 경우 관련업체와 공모해 비용조작을 공모할 수 있다"면서 "계약서 및 거래내역과 함께 입증되지 않는 이상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심판원은 컨설팅 비용이 매수희망자들과 가격을 협의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 해당 처분은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체에 지불한 내역 등이 컨설팅계약서 및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돼야한다"고 말했습니다.심판원은 이어 "지출사실을 입증할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시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참고 심판례 : 조심2018서0997]

 
 
 
세무법인선율  sunyulㆍ3월 24일

대법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연합뉴스자료사진]과태료 이의 재항고심 결정…"제도 취지 고려하면 현금거래로 봐야"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계좌이체도 현금거래의 일종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호사 A씨가 낸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재항고심에서 원심 결정을 깨고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소득세법에 '현금'의 명확한 정의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계좌이체도 현금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조항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해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다.이어 "제도의 도입목적 등에 비춰보면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소득세법은 변호사 등 사업자가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변호사와 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감정평가사 등 전문직이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어기면 미발급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A씨는 2014년 수임료 1억1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서초세무서로부터 5천5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A씨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오자 항고했다.2심은 "현금은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지폐나 주화를 의미한다"며 계좌이체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A씨 주장을 수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세무법인선율  sunyulㆍ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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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선율  sunyulㆍ5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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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선율  sunyulㆍ4월 28일

사장님 옥바라지하고 75억 받은 직원, "세금내기 싫다"…왜?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회사 대표가 옥살이를 하는 동안 소위'옥바라지'를 하면서 받은 소득은 면세가 인정되는 인적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L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L씨가 회사 대표 J씨에게 제공한 역무는 주로 J씨와의 친분관계에 기초해 옥바라지를 한 것으로, 면세가 인정되기 위한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갖춘 인적용역으로 볼 수 없다"며 L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L씨는 D사에 근무했는데 D사 대표 J씨에 대한 구속수사 및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J씨와 그 가족들 및 변호인 사이의 연락담당, 형사재판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 뒷일을 도왔다. J씨는 이에 L씨에게옥바라지 대가로 D사 주식 약 215만주를양도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둘 사이에 주식 양도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해 법원에서 L씨가 J씨로부터 주식 대신 75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져 확정됐다. 과세당국은 L씨가 받은 75억원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L씨에게 종합소득세를 내도록 고지했다. 그러나 L씨는 "J씨가 투옥생활을 하는 동안 옥바라지를 하는 대가로 J씨로부터 주식을 받기로 합의했으며, 실제로 합의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주식 대신 75억원을 받았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L씨는 "관련 세법상 75억원 중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과세당국이 사례금으로 보고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행정법원 재판부는 "관련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에 대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특칙을 규정하면서 '특별한 자격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갖춘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포함'하고 있지만, '사례금은 제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L씨가 J씨의 형사재판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동안 기존 업무는 상당 부분 면제받았고, 보수는 그대로 유지된 사실과 오히려 L씨가 그 과정에서 승진과 함께 연봉도 인상된 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단순한 자료 취합과 연락하는 역할만을 맡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L씨가 제공한 역무는 주로 J씨와의 친분관계에 기초해 옥바라지를 하거나 재판에 필요한 자료 등을 단순 전달하는 것에 불과해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갖춘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L씨가 받은 75억원이라는 돈은 L씨가 제공한 역무의 객관적 가치에 비해 지나칠 정도의 거액이어서 여기에는 L씨와 J씨의 친분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국 "L씨가 받은 75억원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당국이 필요경비가 적용되는 특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한 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며 L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참고 판례 : 2015구합62859]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yjj@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법인선율  sunyulㆍ12월 30일

내년부터 오피스텔.상가 팔면 세금 더 낸다
내년부터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상속(또는 증여)하거나 양도할 경우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국세청은 30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했다.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된다.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약으로 과세되는데, 이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환산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나눈 값에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곱한 값으로 계산된다. 상속(증여)세는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되지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한다.고시에 따르면 상업용 건물의 경우 전년도 고시 대비 전국 평균 2.57%, 오피스텔은 3.84% 각각 상승했다.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소유자들의 내년도 상속·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다.이번에 고시되는 부동산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6년 9월1일이며 시가 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다. 국세청은 이번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홈페이지 메인화면 배너를 통해 재산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2일부터 2월1일까지 가능하며 국세청은 접수 후 재조사 해 2월28까지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고시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콜센터에서 내년 1월2일부터 2월1일까지 안내 받을 수 있다.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rozzhj@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법인선율  sunyulㆍ12월 29일

결혼비용 세금혜택 신설…'아이 낳는 한국' 만들기 총력전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 양충모 성장전략정책관, 이호승 경제정책국장, 최상목 차관, 이찬우 차관보, 백용천 미래경제전략국장)정부가 결혼을 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현재 3자녀 중심으로 되어 있는저출산 대책의 기본틀을현실에 맞게 2자녀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한다. 정부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경기·리스크 ▲민생안정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등과 관련한 대책을 수립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우후죽순 남발되다시피 한 각종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을 재검토하고 심층평가를 진행해새로운 효율적 사업추진방향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결혼·출산 관련 인센티브를 전수조사해 3자녀 이상 가구 중심의 다자녀 혜택을 2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3자녀 가구 중심의 정책기조는 현실과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금 늦었지만(?) 현실적인 저출산 대책 강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장 결혼에 대한 재정·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방침도 내놓았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결혼비용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다. 구체적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 근로자가 혼인을 할 경우1인당 50만원(맞벌이 부부 100만원)의 세금을 연말정산시 공제하는'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여기에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를 현 0.5%p에서 0.7%p로 확대하기로 했다.다만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 서는 신혼부부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가 엿보이지만 그것 이상의 정책효과를불러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워킹맘'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규모를 현행 6억원 한도 80% 수준에서 8억원 한도 90%로 대폭 늘린다. 출산·육아휴직 지원도 더 늘린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DB를 활용해 출산·육아휴직 근로자 발생이 예상되는 기업에 맞춤형 대체인력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출산휴가 급여를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리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위해 분기별 남성 육아휴직 우수사업장을 발굴·홍보하기로 했다. '노인연령기준' 변경, 보다 현실적인 고령화 대책 수립한다정부는 보다 현실적인 노인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인기준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현재 65세인 노인연령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정년·연금수급연령 조정, 실업급여 등 수급기준, 고용확대 방안 등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연구용역·공청회 등을 거쳐 사회적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노사 중심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근로자들의 수급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금상품을 통합관리하는 개인연금계좌를 도입하고, 연금청약 철회권 도입 등 가입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연금법 제정도 추진한다. '실버산업' 육성 지원도 강화한다. 건강관리·요양·장사(葬事)서비스, 재활로봇산업, 고령친화형 주택 등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을 내년 중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노동인력수급이 산업현장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우수 외국인력을 유치하고, 이들이 보다 쉽게적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도 신경을 쓴다.이를 위해중장기 인력수급전망·노동시장테스트·비자체계 개선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이민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입·통합정책 및 이민자의 사회안전망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민자들의 민원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관련 위원회간 통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다문화이주민센터 운영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조세일보 / 류성철 기자 ejfejfdl@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법인선율  sunyulㆍ8월 11일

①600달러 이상 사놓고…세금 안 낸 분들 많으시죠?
해외여행을 다녀온 여행자와 세관 직원들 사이에 벌어지는 실랑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해외에서 산 물건이 아닌 것처럼 꽁꽁 숨기거나 위장해서 들어오려는 여행자와 이를 적발하려는 세관 직원 사이에 숨박꼭질은 과거에도 있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공항에서 이런 숨박꼭질이 일어나는 이유는 가방이나 화장품 등이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욱 저렴할 뿐더러 '면세'가 되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여행자들 대부분은 물건을 구매해 입국한다. 물론 국내외 어디에서든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 의사지만 문제는 '면세한도'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선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지만 여행자들의 입장에서는 안 내도 되는 돈을 낸다는 생각에 반발심만 커진다. 반대로 세관 입장에선 이는 명백한 '탈세'이므로 세금을 당연히 부과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 실랑이가 계속되는 것이다.면세한도, 너무 적다고? 여행자들과 세관 직원들 사이의 간극에는면세한도 놓여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세관 직원이 여행자를 잡을 리도 없지만 문제의 대부분은 면세한도 초과 물품이다. 하지만 여행자들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방이나 화장품, 술, 담배, 영양제 등 필요한 것만 사도 600달러를 넘는 일이 다반사다. 현실적으로 면세한도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면세한도가 너무 낮다는 이야기 또한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런 논란이 가장 뜨겁게 달아올랐을때는 지난 2013~2014년이었다. 26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면세한도를 물가상승과 구매여력 확대 등을 반영해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처럼 쏟아졌지만 관세청은 '해외여행을 하지 않는 사람과의 차별이 발생한다', '면세품은 국내에서 사용하라는 목적이 아니다'라며 버텼다.그러나 당시 국내 유통업계가 해외 상품을 들여와 폭리를 취하며 소비자를 '호갱(호구+고객의 합성어)'으로 본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해외직구가 급속도로 늘어났고 그 불똥이 면세한도까지 튀었다. 국내에서 비싼 가격에 뿔난 소비자들은 관세청이 면세한도를 낮게 설정해놓고 해외에서 산 물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반발했다. 당시 전국경제인단체연합회(전경련)에서도 면세한도를 1000달러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관세청은 600달러와 1000달러 사이에서 고민하다 2014년 말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상향조정했다. 여론에 못 이겨 결국 백기를 들고 만 것이다. ◆…해외 쇼핑은 즐거웠지만… = 해외에서 면세한도인 600달러 이상 물건을 구입한 여행객들에게는 관세가 부과된다. 여행객들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물품을 숨기기도 하며, 적발될 경우 세관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관세청, 가시밭길 끝내 '블랙리스트' 확보 관세청이 면세한도 상향에 인색한 것은 '세금' 때문이다.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은 '공평'과 '형평성'이 최우선으로 담보되어야 하지만 해외여행자에게는 예외처럼 인식되어 왔다. 면세품의 본래 목적은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해외에서 사용할 물건을 살 때 이왕이면 국내에서 사라는 뜻에서 판매되는 것이다.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품을 산다면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내고 물건을 사용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더구나 여행자들은 면세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대부분 물건을 숨겨서 들어오기 때문에 적은 세관 인력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면세한도를 올리는 것은 관세청 입장에서 곤란한 일이었던 셈이다. 지난해 기준 인천공항을 통해 출입국 한 여행자의 수는 4980만4000명이었다. 이들의 휴대품을 검사하는 세관의 검사 직원 수는 고작 206명이었다. 직원 1명당 연간 24만1766명, 일 662명을 검사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 여행자들을 샅샅이 검사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 관세청은 분기별 5000달러 이상 쓴 사람에 한해서만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추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 당시 관세청은 여행자들이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실시간으로 통보받는다면 고액을 구매한 여행자들을 따로 선별해 검사할 수 있어 효율적인 인력 운용은 물론 탈세 방지에 효과를 볼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다. 하지만 야당(現 여당)에서 정부가 세금 부과를 위해 국민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일일이 들여다보는 것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면서관세청은 통보 주기를 실시간에서 분기별로 받고 물품구매 내역만 통보받는 것으로 한 발 물러났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었다. 해외서 5000달러 쓴 내국인, 이렇게나 많아? 국내도 아니고 해외에서 3개월마다 5000달러(한화 약 560만원) 이상 사용하는 사람이 많을까 싶지만 관세청이 통보받는 내역을 보면 매분기마다 꾸준히 5만~6만명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보받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초기였던 2014년 1분기 5만8938명이 관세청에 통보됐다. 2분기 6만964명, 3분기 6만3854명, 4분기 6만1527명이 관세청에 통보됐다.2015년 1분기에는 6만366명, 2분기 6만139명, 3분기 5만7196명, 4분기 5만8672명이었으며 2016년 1분기는 5만1940명, 2분기 5만4334명, 3분기 5만8392명, 4분기 5만5146명이었다. 이 중 10만달러(한화 약 1억1200만원) 이상 해외에서 사용한 이들은 매분기 20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일반 서민 같으면 꿈도 꾸지 못할 금액을 해외에서 연간도 아니고 분기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관세청이 통보받은 해외 신용카드 내역을 활용해 여행자를 선별해 검사한 건수는 2014년 24건(과세금액 200만원)에서 2015년 801건(1억1000만원), 2016년 713건(4억6600만원), 2017년 1~2월에는 335건(2억100만원)이었다. 관세청이 통보받은 5만~6만명의 여행자 중 불과 몇 백 건만 선별검사 한 것만 놓고 보면 제도 시행 후 큰 효과를 봤다고 말하기는 다소 어렵다. 하지만 관세청은 통보받는 시기를 분기별에서 월별 혹은 실시간으로 바꾼다면 효과는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 호언장담하고 있다. 여행자가 이미 물건을 사서 들어오고 난 뒤, 늦게 통보받는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효과적인 검사 등이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세무법인선율  sunyulㆍ2월 28일

[카드뉴스]이혼 후 재산분할했는데... 양도세 내라고요?
A씨는 지난 2006년 25년 동안 함께 산 배우자와 이혼했습니다. 성격차이가 이혼의 이유였죠. 두 사람은 이혼과정에서 별다른 잡음없이 원만하게 협의를 거쳐 이혼하는 등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재산분할도 원만하게 이뤄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엉뚱하게도 이혼한 지 시간이 꽤 지난 8년 뒤에 일어납니다.A씨가 재산분할 명목으로 전 배우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이 뒤늦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국세청은 A씨에게 전 배우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요구했는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문제의 시작은 지난 2006년 이혼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씨와 그 배우자 B씨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A씨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B씨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이 A씨 명의로 되어 있긴 했지만 재산형성과정에서 B씨의 소득이 큰 기여를 해 부동산을 매매했고 또 부동산을 임대해 받은 전세금을 A씨의 사업자금으로 보내주는 등 A씨를 물심양면 뒷바라지를 했기 때문에 A씨는 흔쾌히 B씨에게 해당 부동산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 당시 A씨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B씨에게 부동산을 주지 않고 8년이 지난 2014년 B씨에게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이혼 당시 A씨는 몽골에서 화장품을 떼어다가 국내로 파는 사업을 했었는데요. 사업이 어려워진데다가 국내에 부동산이 있는 것이 거래처 사람들에게 신뢰를 줘, 사업에 도움이 되어 B씨에게 부동산을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B씨고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이혼 후 해당 부동산의 전세계약이나 재산세 납부는 전 배우자 B씨가 도맡아서 했고 A씨는 지난 2014년 3월 그동안 미뤄왔던 부동산에 대한 등기 이전을 하려고 알아봤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는 점을 설명해주며 매매 형식을 취하는 것이 간단하다고 해 A씨는 이에 동의하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이 거래가 매매 형식을 취했고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뒤 8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점을 감안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서류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A씨는 약속을 이행할 자신이 있었다고 했지만 국세청은 실상은 외도로 인한 이혼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억울한 A씨는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심판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심판원은 A씨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이 이혼 후 8년 내라는 점도 이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혼 후 8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지 재산분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거래에서는 양도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심판원은 "협의이혼을 한지 8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것이 오히려 사회통념에 부합해 보이지 않고 A씨가 전 배우자에게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이 거래의 실체는 재산분할"이라며 "국세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부담부증여에 의한 양도로 보아 A씨에게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법인선율  sunyulㆍ10월 11일

[카드뉴스]업무용 車 구입vs임차…세법상 뭐가 유리할까
요즘 TV에서는 자동차 리스나 렌트 회사들의 광고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과거와 달리 자동차를 직접 구입하지 않고 빌려 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고에서는 자동차 리스료나 렌트비 모두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하지만 광고와 실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업무용 차량과 관련된 비용은 업무관련성이 있어야만 세법상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모든 비용이 세법상 인정된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생각지 못한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취득 형태에 따른 회계처리와 세법상 취급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동차를 구입해서 사용할 경우, 해당 자동차는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부담한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도 차량가액에 포함됩니다. 이후 해당 차량가액을 감가상각이라는 절차를 통해 비용 처리하는데요. 또 자동차 보유 시 발생하는 보험료나 수리비 등의 자동차 유지·관리 비용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반면 자동차를 리스(금융리스 제외), 렌트하는 경우에는 해당 리스비나 렌트비만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자금의 여유가 있는 경우라면 자동차를 빌리는 것보다 실제 구입하는 것이 더 좋은 절세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리스료나 렌트비는 비용처리가 되어 얼핏 세금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동차를 취득했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조세일보 / 박지환, 전성민(그래픽) 기자 pjh@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법인선율  sunyulㆍ11월 9일

'종소세' 중간예납 오는 30일까지…대상자 116만명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특별재난지역, 국세청 직권으로 3개월 납부기한 유예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이 도래했다.8일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16만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냈다며 대상자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로,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아래 금액을 내년 1월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국세청은 중간예납 분납 가능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납 가능 안내문과 납부서 서식을 함께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고지 받은 중간예납을 전액 내는 경우에는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다.분납하는 경우에는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자진 납부서에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해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내면 된다.국세청은 분납가능 대상자가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분납할 세액으로 처리한 후, 내년 1월 초에 분납 고지서를 발부하니 내년 1월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재해 및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자금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특히 지진과 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7만명 전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유예했다는 설명이다.(2015년 매출액 500억원 초과자 제외) 국세청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내년 2월 초에 고지서를 보내니, 내년 2월28일까지 세금을 내면 된다고 전했다.기타 경영애로 사업자는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국세청은 재해 피해자 외에 조선업·해운업 종사자, 조선업 밀집지역 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ㅏ고 전했다.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등도 신청 시 총 9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유예 가능하며,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오는 28일까지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한편 사업부진등으로 중간예납기간(2016년1월1일~6월30일)의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을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아울러 납세자가 중간예납기간에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한 차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중간예납추계액 등 신고는 서면 신고서 제출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는 오는 30일까지 매일 오전 6시~자정까지 운영된다. 전자납부 운영기간은 금융결제원 이용시간(매일 07:00~23:30)과 동일하다.전자납부 가능 금융기관은 우리, 국민, 신한, 하나, 산업, SC제일, 외환, 기업, 농협, 수협, 신협, 한국씨티,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이다.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rozzhj@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법인선율  sunyulㆍ7월 19일

신용카드사가 부가세 대신 받아도 괜찮을까
신용카드사의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조세제도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카드사 대리징수는 신용카드사가 거래단계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착안해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미리 떼어 정부에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가 부가세를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게 하는 제도다.현재는 신용카드사는 거래대금을 일단 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고 사업자가 그 중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기간말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체제인데, 신용카드사가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는 제도로 바꾼다는 것이다.이 제도는 그동안 부가가치세의 전통적인 납부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전통적인 납부방식에서는 사업자가 대금을 지급받을 때 소비자로부터 미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함께 지급받아 기말에 과세관청에 납부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탈루의 가능성이 존재했다.예를 들어 철(鐵)이나 동(銅)스크랩 등의 거래에서 중간단계의 유령사업자가 거래를 중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후 폐업하고 자취를 감추어 버림으로써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소위 폭탄업체 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이때 폭탄업체와 거래한 사업자는 본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폭탄업체와 거래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인정받지 못하여 곤욕을 치루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카드사의 대리징수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 제도가 사업자의 거래시점과 부가가치세의 납부시점 차이에서 오는 탈루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제도를 투명화시키고, 국세행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삽화/변혜준 기자 jjun009@반면 카드사 대리징수제도는 세법개정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3년 동안 도입을 고민해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몇 가지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먼저 중소사업자는 자금부족 현상을 겪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업자가 이를 그대로 본인의 자금으로 사용하다가 신고 전에 다른 거래에서 발생한 세액을 가감해 본인이 납부할 세액만 납부하면 됐다.카드사의 대리징수가 본격화되면 사업자는 이제 본인이 원재료 등을 구입하면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부담하면서 거래징수하여 납부받아 단기간이나마 운용자금으로 이용해야 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과세관청에 카드사를 통하여 빼앗겨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다시 말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만큼 운용자금의 부족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평소에도 자금부족을 겪는 중소사업자들의 경우에는 그 부족현상이 매출액의 10%(부가가치세율)만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카드사의 문제도 적지 않다. 이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각 거래 중 부가가치세 거래와 면세거래를 신용카드사가 구분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과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인 반면, 쌀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다. 카드사는 이들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로 모두 구분해 대리징수금액을 계산하고 과세관청과 사업자에게 정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정확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투자해야 하는 비용도 큰 문제지만, 경우에 따라 과세와 면세의 구분이 잘못돼 부정확한 금액을 과세관청에 대리징수해 납부한 경우 이를 정산하는 것도 큰 문제다.예를 들어 두부를 면세인 것으로 처리하였는데, 2~3년 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물건으로 판명된 경우 부정확한 금액을 대리징수한 데 따른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슈퍼마켓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가.주지하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가산세도 다른 세목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한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인지 카드사 대리징수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도 일부 업종에 국한하여 시범적인 사업을 거친 후 확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목소리도 주목을 받고 있다.우리나라의 과세당국은 신용카드 세액공제, 현금영수증제도 등 과세양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런 지혜가 카드사 대리징수제도 도입에서도 발휘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를 통해 중소사업자, 신용카드사 등 이해관계자가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폭탄업체 등 부가가치세 탈루문제가 해결되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세무법인선율  sunyulㆍ3월 14일

주택 증여추정 배제기준 4억→3억…"꼼수 증여 차단한다"
◆…나성동 국세청사앞으로 부모가 주택이나 주택자금 등을 자녀에게 증여를 해도 자금출처 조사 등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금액이 4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된다. 13일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대폭 낮췄다. 현행법상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현재는 세대주이면서 30세 이상인 경우 주택은 2억원 이하, 기타재산은 5000만원 이하이며 다 합쳐서 총 2억5000만원 이하여야만 증여로 보지 않는다. 40세 이상 세대주는 주택은 4억원 이하, 기타재산은 1억원 이하이며 총액한도는 5억원이다. 세대주가 아닌 30세 이상인 사람은 주택은 1억원 이하, 기타재산은 5000만원 이하이며 총액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세대주가 아니면서 40세 이상인 자의 기준은 주택의 경우 2억원 이하, 기타재산은 1억원 이하, 총액한도는 1억원이다. 30세 미만인 자는 주택과 기타재산 각각 5000만원 이하가 기준이며 총액한도는 1억원이다. 채무상환의 경우 연령이나 세대주 상관없이 모두 500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개정안은 이 중 주택 기준과 총액한도 기준을 강화해 30세 이상인 세대주의 경우 주택은 1억5000만원 이하이며 총액한도는 2억원, 40세 이상 세대주는 3억원 이하이며 총액한도는 4억원으로 낮췄다. 세대주가 아닌 30세 이상인 자는 주택의 경우 7000만원 이하, 총액한도는 1억2000만원이며 40세 이상이면 주택은 1억5000만원 이하, 총액한도는 2억5000만원으로 강화됐다.

 
 
 
세무법인선율  sunyulㆍ8월 23일

신고만 하면 깍아주는 '상증세 신고세액공제' 폐지 추진
현재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자진 신고할 경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세금의 10%를 깍아주는 신고세액공제 제도의 폐지가 추진된다. 과거 국세청의 세원 파악 기술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자진신고 유도 목적으로 도입했던 현 제도가 실효성을 잃은 지 오래됐고 오히려 공제한도 없는 높은 공제율 적용으로 고액 상속증여에 대한 과도한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사진)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현행 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일정기간 내 신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액 등을 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1982년 행정력 한계로 납세자들의 상속 및 증여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었을 때 납세자들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란 설명이다.최근에는 이 제도가 국세청의 세원파악 역량 확대 및 시스템 확충으로 그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것. 박 의원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는 2011년부터 폐지되는 등 세법상 의무를 장려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20∼40%에 달해 상증세 굳이 신고세액공제 제도가 없더라도 성실신고를 충분히 유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난해 자진신고로 인한 세액공제액이 상속세 2345억원, 증여세 2485억원, 총 4830억원에 달해 제도 폐지에 따른 상당한 세수 확대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무법인선율  sunyulㆍ7월 14일

'정치 세무조사' 오명벗나…서울국세청 조사4국 인력 축소
서울청 조사4국 3개팀·15명 축소축소 인력, 서울청 조사1국 배치◆…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기업들의 저승사자로 불리우며 정치 세무조사의 근원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인력을 축소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오는 16일 사무관 인사이동 때 서울청 조사4국 3개팀의 팀장들을 비롯해 직원들까지 총 15명의 인력을 서울청 조사1국으로 배치하기로 했다.서울청 조사4국은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조사대상 선정 이유가 명확한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탈세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습적으로 기업에 조사요원들을 투입해 장부를 쓸어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다보니, 기업들 사이에선 악명이 높았다. 특히 국세행정개혁TF는 태광실업, 연예인 김제동씨가 소속된 다음기획사, 이현주 대원어드바이저리 대표 일가에 대한세무조사 등이 정치 세무조사라고 꼽으며 서울청 조사4국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 이에 국세청은 서울청 조사4국의 인력을 축소해 비정기 세무조사 비율을 지난 2015년 49%에서 올해 40%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세청은 서울청 조사4국 축소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뒤, 올해 하반기 전보인사나 내년 초 정기인사 때 축소안을 반영할 지 여부를 두고 저울질 해오다가 이번 사무관 전보인사 때 3개팀의 인력을 축소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청 조사4국은 조사관리과,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관리과를 제외한 각 과에서 1개팀씩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1개팀의 인력은 팀장을 포함해 7~8명 정도지만 3개팀을 축소해 생긴 20여명의 인력 중 15명만 조사1국으로 보낸 뒤, 나머지 인력은 조사4국 내 다른 팀에 흡수될 것이라는 전언이다. 조사1국은 대기업이나 대법인 등의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지난 2016년부터 기업 정기조사 대상이 매출액 20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어 업무가 늘어나 직원들의 업무피로감이 높아지면서 조사4국 인력의 일부를 조사1국으로 배치했다는 후문이다.

 
 
 
조윤상  sunyulㆍ5월 3일

연말정산관련
안녕하세요?이번달에개인적으로연말정산진행하려는데처음이라궁금한게많습니다.작년12.31까지일하고올해1월중순에다른회사에입사하였으나지금다니는회사에서연말정산을진행해주지않아서신청하게되었거든요.필요한서류와이달에진행하면언제환급받는지그리고신청시내방해야하는지아니면이멜이나팩스로가능한지궁금합니다. 01041623256으로문자나cys7664@nate.com으로이메일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김선혁  sunyulㆍ12월 23일

증여 관련
[상담을 남기실때에는 메일주소 및 연락처는 필수 기재사항입니다.]은평구에 어머니 앞으로 된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시세 평당1200만원 대지 59평으로 7억3천만원전체세대에 3억2천5백만원의 전세보증금이 있어부담부 증여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까지 증여를 받아야 10% 자진신고혜택이 있다고하여 며칠내로 증여를 받고자 합니다.1. 시세를 확정하는 방식에 대한 2. 제가 어머니께 2008년부터 매달 40만원을 송금하고 있는데 이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가?3.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의 추가적인 절세방법은?4. 정식 상담을 받으면 비용이 얼마인가?감사합니다.연락처 010-4115-5708메일 4wonderfulday@gmail.com

 
 
 
세무법인선율  sunyulㆍ2월 11일

[절세극장]얌전한 예비 며느리의 잔꾀
남자친구 집 전입신고로 양도세 회피교통카드·택배 이용내역에 '덜미'"어머님! 저는 어릴 적부터 현모양처가 꿈이었어요." "어머나! 기특해라. 우리 집안에 복덩이가 들어왔구나."스물여덟살 3년차 직장인 김모씨는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연애중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지만 남자친구가 모아둔 돈이 없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신혼집을 장만하겠다는 남자친구의 속깊은 마음을 거스를 수가 없었죠.이미 양가 부모와 상견례를 마쳤고 결혼 승낙도 받아놨기 때문에 사실상 부부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어요. 수시로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 식사도 하고 쇼핑도 함께 즐기면서 여느 며느리처럼 다정한 모습을 연출했죠.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던 김씨는 남자친구에게 이색적인 제안을 했어요.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부모를 모시고 함께 살고 싶다는 얘기였어요."자기야! 내가 자기 집에서 살아보면 어떨 것 같아? "에이! 장난치지마. 우리집에서 나랑 동거를 하겠다고?" "동거가 아니라 자기는 우리집에 와서 지내는 거지."남자친구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의 부모와 한 집에서 지내면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남자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김씨는 계속 고집을 피웠어요.김씨는 양가 어른들을 상대로도 적극적으로 설득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김씨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남자친구와의 '집 바꾸기 프로젝트'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김씨와 남자친구는 상대방의 집으로 전입신고까지 하며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죠.그런데 김씨는 주민등록 주소만 옮겨놓고 실제로는 남자친구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애초부터 다른 목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렸던 거죠."양도세 피하려고 남자친구 주소로 옮긴 것 아닌가요?" "미리 가풍을 익히려고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럼 전입신고 다음날 연립주택은 왜 구입한거죠?"세무서 직원은 김씨의 주장을 믿지 않았어요. 사실 김씨는 5년 전부터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함께 살던 아버지 명의로 된 주택 한 채가 있었기 때문에 1세대2주택자 신분이었죠.그런데 연립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하는 과정에서 미리 '세대분리'를 계획하게 된 거에요. 김씨는 연립주택 잔금을 치르기 전날 남자친구 집주소로 전입신고하면서 단독 세대를 구성했는데요. 아버지와의 세대분리를 통해 1주택자 신분이 된 후 연립주택을 구입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됐어요. 김씨는 연립주택을 구입한 지 1년 후 기존에 보유했던 아파트를 팔았어요.일시적 1세대2주택자가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만약 김씨가 세대분리하지 않았다면 아버지와 함께 1세대3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될 상황이었죠.하지만 국세청은 김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세 회피 의도를 알아챘어요. 세금을 추징당한 김씨는 조세심판원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평일에는 남자친구 부모의 집에서 함께 살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김씨의 집에서 지냈다고 주장했죠."남자친구 집에서 실제로 거주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공서에서 보내온 우편물이 모두 남자친구 집 주소였어요." "그렇다면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택배 이용내역 좀 봅시다."조세심판원이 김씨의 신용카드 내역서를 분석해보니 사용처가 남자친구의 집 근처에서 사용한 내역은 한 건도 없었어요. 전입신고 이후 교통카드 승하차 지역도 모두 김씨 부모의 집주소 인근으로 밝혀졌어요.인터넷쇼핑을 통한 택배 수령지도 김씨 부모의 집주소였고, 남자친구 집으로 발송된 등기우편물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됐더군요. 김씨가 남자친구 집에서 받았다고 주장한 관공서 우편물 4건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자동으로 발송되는 우편물이었어요.조세심판원은 김씨가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지 않고 남자친구 집으로 전입신고만 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결국 국세청이 김씨에게 양도세를 부과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김씨는 고스란히 세금을 내게 됐습니다.■ 절세 Tip 1주택을 1년 이상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되면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기존에 살던 주택이 팔리지 않거나 새로운 주택을 다소 앞당겨 취득하는 경우 양도세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준 것이다. 1주택자가 상속이나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세무법인선율  sunyulㆍ2월 25일

부부 공동명의를 활용한 부동산 절세 비법
세금도 절약하고 부부 간 사랑도 깊어지고“제 남편이랑 공동명의로 되어 있거든요.”자산가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일반인보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부자일수록 빠져나가는 한 푼의 세금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2000년대 중반 이후 여성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자산가들뿐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남편에게 공동명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통상 공동지분은 5대 5로 할 수도 있고 남편이 3, 아내가 7로 하는 등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도 현재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 만일 내 명의로만 되어 있었다면 위험한 투자에 대한 유혹과 끊임없는 보증 부탁으로 인해 이미 주택은 남의 손에 넘어갔을 것이다.주택을 단독으로 등기하는 것과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에는 양도소득세에서 차이가 있다. 현행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누진세율로 소유자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1년 이상(소유자별 세율 6~38퍼센트 누진) 보유할 것 같으면 공동명의로 하는 게 유리하다.즉, 보유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한다면 한 사람에게 귀속될 양도차익이 두 사람에게 분산되어 단독명의일 때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때문에 내야 할 세금도 적어진다.예를 들면 양도차익이 1억원 발생했을 때 남편 혼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19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는 12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낸다. 뿐만 아니라 1년 단위로 적용되는 기본공제 250만원도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각각 250만원(합계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보유 부동산이 별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취득세와 기타 부대비용 및 증여세 등 많은 비용이 들어 불리할 수도 있다.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때는 증여재산공제액 6억원(10년 이내의 기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 범위 이내에는 증여세가 없다. 9억원 이하의 주택, 1세대 1주택의 2년 보유 요건을 채웠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절세효과는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부부공동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종합소득세, 상속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수익형 부동산 인기에 편승해 상가에 대한 투자 상담도 꾸준하다. 가령 상가를 부부 공동소유로 한다면 상가임대로 얻는 임대소득은 소유자별로 나뉘어 귀속되어 종합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상속세의 절세 효과도 크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채로 사망하는 경우보다 부부 간에 미리 재산을 분산해놓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상속자가 부담할 상속세가 많이 줄어든다.또한 통상 소득이 없는 아내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가임대소득으로 취득자금 원천을 쉽게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유 후 매각 시에도 양도대금이 발생하므로 또 다른 자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받기에도 충분하다.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도 유리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부부 공동명의 등기를 하더라도 절세가 되지 않는다. 이는 각각의 보유 지분에 대하여 재산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물건별로 재산세율을 곱해 계산한 산출세액을 보유 지분별로 나누어 각자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6억원 초과에 대해 과세하던 것이 위헌 판정되어 인별 6억원으로 세법이 바뀜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의 절세 효과가 커졌다. 예를 들어 12억원짜리 주택을 단독명의로 하게 되면 초과 6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6억원씩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다만 1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경우에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다 장기보유와 고령자에 따른 추가공제 혜택까지 있기 때문에 2주택 이상 보유했을 때만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데, 부부끼리 6억 원씩 재산을 분할하면 최대 12억원까지는 대상이 아니다.본인 주택 외 1채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절세도 추가로 가능하다.아파트, 분양권 상태에서 공동명의 가능아파트 당첨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당첨권 명의를 남편 단독으로 하면 등기도 단독으로 이뤄져, 등기 이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 때 취득·등록세를 다시 내야 하기 때문에 분양권 상태에서 공동명의가 이뤄진다.수도권에서는 전매제한이 돼 있는 아파트가 대부분이어서 공동명의 역시 전매제한 기간 동안은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주택법이 개정되어 분양권은 전매제한 기간 내에도 부부 간 증여가 허용된다.부부 공동명의를 할 생각이라면 아예 신규 취득 시 하는 게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 부부 중 한 사람의 단독명의로 돼 있는 것을 공동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와 취득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혼인신고 전 공동명의는 비과세 여부 판단 후 결정고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젊은 부부 중에도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반드시 부부 한쪽이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먼저 헤아려 결정해야 한다.세법에서는 부부 공동으로 명의이전을 하게 되어도 부부는 1가구 1주택자다. 원래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 소유자 모두 각각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부부의 공동 지분은 합산해서 따지게 된다. 그러나 부부 공동명의 주택 한 채와 남편 명의나 아내 명의로 한 채를 더 갖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자가 된다.몇 해 전 나를 찾아온 한 젊은 부부의 경우도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했다. 하지만 부인의 경우 결혼 전부터 본인 명의로 원룸을 보유한 상태였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 후 부인이 보유하고 있는 원룸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줄 알았다.하지만 부인이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돼 양도세를 물어야 된다는 사실을 내가 알려주자 부부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만일 혼인신고 전 구입한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지 않고 단독명의로 했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결혼 전 1주택씩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집 한 채를 팔면 그 집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혼인한 날이란 혼인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혼인신고하기 전에 부인은 이미 2주택자가 되었기 때문에 위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조세일보/박상언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법인선율  sunyulㆍ3월 19일

부동산 꽁꽁 묶는다…다주택자·임대업자 대출 조인다
임대소득 대비 이자비용 따져 대출…수익형 부동산 시장 타격 예상정부가 지난해부터 줄줄이 내놓은 각종 부동산 대출규제에 이어 이달 말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까지 시행될 예정이어서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26일부터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신규 대출을 내줄 때 RTI를 따져 대출 적정성을 가늠한다.또 시중은행 대다수가 부동산임대업을 관리대상 업종으로 선정하고 따로 한도를 설정해 둘 예정이어서 향후 임대업자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이자비용에는 임대업 대출 이자는 물론 임대건물의 기존 대출 이자까지 포함한다.임대소득은 임대차계약서와 감정평가서, 시세 등을 근거로 산출하며 보증금에도 평균 예금금리를 적용해 소득분으로 더한다.원칙적으로 주택 임대업의 경우 RTI 비율이 1.25배 이상일 때, 비주택 임대업은 1.5배 이상일 때 대출을 내주도록 했다. 예를 들어 주택 임대업자의 연간 이자비용이 1천만 원이면, 적어도 연 임대소득은 1천250만 원은 돼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다만 은행은 RTI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임대업자에게 다른 사업 소득이 있거나 추후 상환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한 은행 관계자는 "대출 신청 시점에 건물이 완공되지 않거나 임대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별도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대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외 상속에 따른 불가피한 인수나 1억 원 이하의 소액 대출, 중도금 대출 등은 RTI 심사에서 빠진다.부동산 시장은 그간 정부가 내놓은 다주택자 규제로도 이미 돈줄이 말라붙어가는 상황이다.지난해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 4구와 세종 등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한 건으로 제한했다.이외 서울 14개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는 차주에게는 DTI를 30%로 엄격하게 적용해왔다.올해부터는 신(新) DTI를 도입해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DTI 산정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했다. 실제로 만기 30년짜리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15년 만기로 간주해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한다는 의미다.지금까지 LTV와 신DTI 규제 등이 비교적 주택담보대출이 쉬웠던 아파트 매매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이었다면 이번 RTI로 이른바 꼬마빌딩이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은행마다 개인사업자 대출 시 3개 이상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하도록 한 것도 부동산임대업에는 악재다.당국은 관리대상 업종에 따로 한도를 설정해 두고 이를 초과하면 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시중은행들은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업, 숙박업,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위험성이 높은 관리대상 업종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서도 공통으로 꼽은 업종은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업이었다.앞으로 부동산 임대업자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때는 RTI에 더해 은행별 업종 대출 한도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부동산임대업의 위험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앞으로 점점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대출받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법인선율  sunyulㆍ10월 13일

국세청, 성실신고 '압박'…유일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세청이 도입한 '사전성실신고안내제도'가 사실상 납세자들에게 압박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성실신고안내제도 안내장과 관련해 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도 '압박감이 있을 수 있겠다'고 시인했다. (이는)압박성 세정이다"라는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이어 "사전은 사전대로 하고 사후는 사후대로 하면서 압박하니 국민들이 차라리 세율을 올려라는 말이 나온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재정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 대책이 부재한 부분도 지적했다. 그는 "8년 이상 재정적자 하고 있다. 경기침체라 해서 확장적 재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세수적으로 맞추는 작업은 3000억원 밖에 안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성실신고제도 같은 걸로 엄청 쥐어짜고, 담뱃세는 올리고, 지방으로 떠넘기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그래놓고 대기업 법인세 올리는 문제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저성장과 경기침체가 장기화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양성화를 우선적으로 하고, 세율 인상은 최후에 생각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다보니 국민에게 주는 인상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회피할 수 없지 않겠느냐"며 복지증세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법인·소득·부가가치세 등 주요 3대 세목의 세수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선 "(원가 절감에 의해)법인 실적이 많이 늘어난 것이고, 부가세는 내수 진작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일보 / 강상엽, 박병수 기자 yubyoup@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법인선율  sunyulㆍ12월 13일

올해도 역시 '대박'…2달 남겨두고 세수진도율 '98%'
10월까지 국세수입 전년比 26.5조↑... 누적 263조4000억원올해 10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 중 국세수입은 29조7000억원으로, 1~10월 누적 263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누적 기준으로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26조5000억원이 늘었다. 국세수입 실적이 늘어남에 따라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98.2%로 같은 기간 3.9%포인트 올랐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10월 한 달 동안 2조8000억원이 걷혔다. 1년 전보다 1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올해 귀속분 중간예납 증가(중소기업 분납분) 등의 영향이 컸다. 같은 기간 소득세수는 6조원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6000억원이 늘었다.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부가가치세수는 15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00억원이 줄었다.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이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월까지 5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0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666조2000억원으로 전달보다 3조1000억원 증가했다.

 
 
 
세무법인선율  sunyulㆍ6월 27일

[예규]이런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되나요?
Q. 갑은 어머니와 1/2씩 공동 소유하던 주택을 어머니로부터 모두 증여받았다. 갑이 얼마 후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면서 혼일한날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A. 갑과 동일세대원인 어머니가 1개의 주택을 2년 이상 공동으로 소유한 상태에서 갑이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해 1세대2주택이 된 후, 어머니로부터 지분 전부를 증여받아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전부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1547]

 
 
 
세무법인선율  sunyulㆍ3월 10일

표준근로계약서
표준 근로계약서 서식 입니다.업체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무법인선율  sunyulㆍ3월 30일

국세청, 대부업체 '리드코프'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산와머니, 러시앤캐시 등에 이어 국내 3위 규모로 자랑하는 대부업체 리드코프(대표 김철우)에 대한 국세청의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착수, 배경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9일국세청과 대부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리드코프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소속 조사요원 수 십명을 파견, 회계장부 일체를 영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세무조사는 5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정기세무조사 성격이 아닌, 체계적으로 분석된 '탈세혐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심층(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리드코프 세무조사에 동원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탈세혐의는 물론 대규모 경제·비리 사범 등 사정(司正) 성격의 등의 조사에 투입되는 국세청 내 최고의 조사조직이다.리드코프는 주업이 대부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매출의 상당부분은 S-OIL과 손잡고 진행하고 있는 석유사업(석유저장시설 임대 및 계열 주유소 사업)을 통해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최근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에도 진출하는 등 사세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리드코프의 지난해 매출은 3718억원으로 전년대비 227억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총 530억원, 순자산은 2550억원이다.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rozzhj@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법인선율  sunyulㆍ11월 28일

다주택자 등 수 백명 탈탈 턴 국세청, '581억원' 세금추징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1·2차 세무조사 588명 착수, 3차 조사대상자 255명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다운계약 등 조사 대상 국세청이 다주택자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581억원의 세금을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8·2 부동산 대책에 맞춰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루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 58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 이 가운데 조사가 마무리된 261명에 대해 581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추가(3차)로 25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운계약 및 주택 취득 자금 편법 증여 등의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부동산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정보수집)하고 탈세 정보를 수집했다. 특히 강남재건축 아파트 등의 가격상승과 이에 따른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세금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등 주택 가격 급등지역의 분양권 양도자,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및 다주택 보유자 등을 분석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지난 8월9일에는 다주택자나 나이가 어려 뚜렷한 소득이 없는데도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연소 보유자, 다운계약, 중개업자, 고액전세입자 등 탈세 혐의자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9월27일에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다주택자, 택지 분양권 양도자 등의 탈세 혐의자 30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착수 후 현재까지 261명의 세무조사를 마무리 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부동산 거래 탈세방지 추진현황을 알리고, 잠재적 탈세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 그동안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결과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탈루 사례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회사 대표가 법인 수입금액을 개인 계좌로 입금 받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법인자금을 무단으로 유출해 강남구 소재 주택을 3채 취득하고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 취득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 보건소 공중보건의가 재력가인 어머니나 외할머니 등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서초구 소재 재건축 아파트 등 10억원대 부동산을 취득하고 본인 거주 고급 아파트 전세금으로 사용했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고액의 프리미엄(웃돈)이 형성된 동탄2신도시, 전북혁신도시, 부산 등의 아파트 분양권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3회 이상 거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분양권 양도소득을 탈루하기도 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분양권 웃돈을 과소신고하고 매도인은 웃돈을 현금으로 따로 받아 장모 명의 통장에 은닉하고 매수인은 대금지급 시 6명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다운계약서 작성을 숨긴 사례도 있었다. 자금조달계획서 1453건 분석…3차 세무조사 255명국세청은 앞선 두 차례의 세무조사 외 추가로 25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세무조사와는 별도로 서울 강남등 주택가격 상승지역에 대해 모니터링(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FIU(금융정보분석원)로부터 혐의 거래 정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분석하는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루 혐의자 분석에 집중해 왔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역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자가 국토부에 주택구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제출하는 계획서로 국세청은 총 1453건의 자료를수집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세금 탈루 혐의자를 255명으로 압축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자들의 유형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재건축입주권 등 다운 계약자 ▲자금조달 계획서제출자 중 탈세 혐의자 ▲고액 부동산 취득 시 고액 현금 거래자 ▲사업소득 무신고 주택 신축판매업자 ▲사업소득 누락을 통한 다주택 취득자 등이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도 탈루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앞선 세무조사와 마찬가지로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재산변동상황에 대한 분석과 금융추적조사를 병행키로 했다. 세무조사 결과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하며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관계기관에 통보·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탈루 행위는 세금신고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라며 "검증 결과 건전한 실수요자일 경우에는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되, 고의적인 조세 회피로 확인될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법인선율  sunyulㆍ5월 24일

세수가 뭐길래…"국세청 '고무줄 징세행정' 문제있다"
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예산상 목표 세수에 대비한 세입여건에 따라 '징세행정'의 강도를 달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쉽게 말해 세입여건이 좋을 때는 징세노력을 줄이고, 세입여건이 좋지 않을 때는 세무조사 등 강제적 징세행정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이 과세당국이 징세강도를 조절하면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비롯해 조세형평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NABO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경기부진 장기화, 세입목표치의 과대 설정 등으로 예산상 세수목표의 달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징세행정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법인사업자의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법인세수와 비교했을 때 2009년에는 5.9%였으나, 2010년 9.5%로 증가한 이후 2011년 9.9%, 2012년 10.8%, 2013년, 2014년에는 15.1%를 기록했다. 국세청의 사전안내 대상도 종합소득의 경우 2014년 1만5000명에서 지난해 53만명으로 늘었고, 부가가치세의 사전안내 대상도 같은 기간 5000명에서 5만5000명으로 10배 이상 뛰었다. 특히 보고서는 세무조사 강도(세무조사 건수와 추징금액)는 세수진도비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으면서, 예산상 세수목표 대비 세수진도비가 낮을수록 세무조사의 강도가 높아지는 반면 세수진도비가 높을수록 세무조사의 강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세입여건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시기도 조정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고서는 서술했다. 세입여건이 좋지 않을 때에는 환급을 다음 해로 이월시키고, 세입여건이 좋을 때에는 조기환급 독려 등으로 당해연도 환급을 늘린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환급실적과 세수진도비 간에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었다. 세수진도비가 낮은 해에는 4분기의 환급비중이 과거 평균에 비해 낮으며, 반대로 세수진도비가 높은 해에는 4분기 환급비중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 또한 예산상 세수목표와 실제 세수와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납세유예가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더욱이 경기침체 국면에는 오히려 납세유예 실적이 낮았고, 경기상승국면에 납세유예실적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 같은 과세당국의 과도한 재량적 징세행정으로 인한 부작용도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경기가 부진해 예산상 세수 확보가 어려울 때 징세노력을 강화한다면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징세행정의 강도를 조절함에 따라 오히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조세형평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 더욱이 무리한 징세행정으로 사회적 비용까지 치르고 있는데,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소송사건에서 국가가 패소한 금액은 2조7000억원에 달한다. 보고서는 "과도한 재량적 징세행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정의 투명성을 보다 제고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yubyoup@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법인선율  sunyulㆍ3월 2일

신용카드 공제 사라지나…정부, 비과세·감면 정비 돌입
정부가 근로자들이 한 해 동안 신용카드로 지출한 일정금액에 소득공제 해주는 등의 비과세·감면제도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놓고 심층평가에 돌입한다. 이 평가결과에 따라 향후 세법개정안에 해당 제도가 유지 또는 폐지되는 방향으로 담길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조세지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8개의 비과세·감면제도를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평가 대상에 오른 제도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1조8163억원), 재활용폐자원 등 VAT 과세특례(5780억원),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1423억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1199억원),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1074억원),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684억원),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경형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등 19개(556억원) 등이다. 연간 조세감면액만 3조(2조8879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연간 조세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 제도의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도 들어간다. 공동·위탁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 기술거래 조세지원 확대 등 2개의 제도가 대상에 올랐다. 공동·위탁연구개발비에 대한 조세특례의 경우 대·중견기업이 공동·위탁한 연구개발비를 중소기업과 동일한 공제율(전년 초과분의 50%)을, 신성장 관련해서 공동·위탁한 연구개발비도 자체 신성장 연구개발과 동일하게 공제율(대기업 20%, 중소기업 30%)적용하도록 했다. 조세감면액은 연간 693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기술거래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제도의 경우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 제도에 대기업을 포함시키고, 기술대여소득 과세특례 제도에는 중견기업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연간 조세지출액은 약 574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과세·감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이 같은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들 평가결과를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세법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yubyoup@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법인선율  sunyulㆍ11월 3일

국세청 0.65원 써서 세금 100원 걷는다
국세청이 국민들로부터 세금 100원 거둘 때 쓰는 비용(징세비용)이 0.65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일 국민들이 국세통계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12월에 발간되고 있는 국세통계연보를 앞당겨 조기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에는 1차로 71개 국세통계표를 공개했고 이번에는 2차로 72개 국세통계표를 공개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만8901명의 국세공무원이 233조3000억원의 세수를 거둬들였다. 국세청 직원 1인당 거둬들인 123억원의 세수를 거둬들인 것으로 2015년 직원 1인당 109억8400만원에 비해 12.4% 증가했다.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들어가는 비용인 징세비는 지난해 총 1조5000억원이 지출됐다. 세금 100원당 0.65원의 징세비가 지출된 것으로 2015년 0.71원에 비해 8.5% 감소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징실적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해 고액체납자에게 징수한 금액은 현금으로는 7966억원, 재산 등으로는 8659억원을 기록했다. 2015년 현금징수액 7635억원, 재산 압류 등 징수액 8228억원보다 각각 4.3%, 5.2% 증가한 수치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12년 현금징수액 4026억원·재산압류 등 3539억원에서 2013년 현금징수액 4819억원·재산압류 등 1조81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4년에는 현금징수액 7635억원·재산압류 등 8228억원으로 재산압류 실적이 감소했지만 그 다음해부터는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01조2577억원, 발급건수는 50억2466만건으로 2015년 발급금액 96조5464억원, 발급건수 50만4585만건에 비해 금액은 4.9% 증가했지만 건수는 0.4% 감소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발급금액은 소매업이 34조9000억원, 서비스업 9조5000억원, 음식업 7조2000억원, 병의원 6조5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세무법인선율  sunyulㆍ10월 8일

서울 세금체납액 40%는 '강남3구 주민'
서울 지역 세금체납액의 40%가 부자동네인 이른바 강남3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지역 세금체납액 7조9548억원 가운데 40%에 이르는 3조2096억원이 서울 서초·강남·송파구에 몰려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지역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 수는 5304명으로, 체납액은 3조292억원이었다. 이 비율은 강남3구에서만 30%(1597명, 체납액 1조9943억원)에 달했다. 특히 강남3구 거주자들은 외제차를 굴리면서 세금은 '배 째라식 행태'를 보였다.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서울시민은 총 2만11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9667억5900만원이었다. 이 중 강남3구에서만 체납자가 전체의 42%(8534명)였다. 금액으로 따지면 4313억400만원(44.61%)이었다.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서울시민이 보유한 외제차는 1399대였으며, 이 중 강남3구 거주자 소유의 외제차는 절반이 넘는 716대였다. 김두관 의원은 "일부 상습체납자들은 음성적·지능적 방법으로 밀린 세금은 나 몰라라 하면서 고급 외제차나 대형차를 버젓이 타고 다닌다는 것은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강남3구에서 유독 세금이 제대로 징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이번 국감에서 질의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세무법인선율  sunyulㆍ8월 23일

[카드뉴스]"노래방 운영하면 자동차가 필요없나요?"
[조세일보] 이희정 기자 이메일 : hjlee@joseilbo.com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 010 011 016 017 018 019 -->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소형화물차를 장만했습니다. 노래방 영업특성상 새벽에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 차가 있어야만 집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래방 운영에 필요한 주류와 음료를 구입하는데도 해당 차량을 사용했기 때문에 A씨는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차량 구매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A씨가 노래방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해당 차량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A씨가 신고한 매입세액공제 부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즉각 반발해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A씨는 매일 오후 5시경 출근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새벽 3~4시경에 퇴근하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래방 운영이 필요한 주료와 음료도 구입하는데도 섰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세청은 A씨가 차량을 이용해 식자재와 주류를 구입했다는 증빙이 없고 대부분 주류와 음료는 거래처에서 배달해주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해 직접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이용한 것도 노래방 운영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심판원은 A씨가 실제 출퇴근을 할 때만 해당 차량을 이용했는지 확인했습니다. 해당 차량의 총 주행거리는 1만1470km로 A씨의 집과 노래방 사이의 주행거리는 왕복 28.66km인 것을 감안하면 1년 간 매일 출퇴근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주행거리와 일치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일률적으로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구입비용과 유지에 관련된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부분도 중요한 잣대였습니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상 소형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인데, A씨의 차량은 '소형화물'로 등록돼 개소세 과세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개소세법상 개소세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법상에서도 과세 대상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국세청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 국세청에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세무법인선율  sunyulㆍ5월 14일

[세무상담]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질의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그리고 퇴직연금에는 DC형과 DB형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것을 선택해야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좋을까요?답변1. 퇴직연금이란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취급기관은 보험회사, 은행, 근로복지공단 등입니다.2.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좋은 점(1) 퇴직금의 재원마련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퇴직연금을 매년 또는 매월 납부하기 때문에 일시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없어집니다.(2) 회사의 비용처리퇴직연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세법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3) 근로자의 퇴직금수급권 보장근로자는 기업의 도산 등에 대한 염려 없이 미래의 퇴직금이 보장되므로 더욱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4) 근로자의 세제 혜택1) IRP계좌를 통한 퇴직연금 추가불입액에 대한 근로자 세액공제 근로자는 자신의 IRP계좌를 개설하여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불입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자기 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은 세제적격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까지 12%의 세액공제가가능합니다.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와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3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할 수 있습니다.2) 과세의 연기 및 낮은 연금소득으로의 과세 가능근로자가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와 자산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가 연기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연 3.3%)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운용기간이 길수록 과세 이연으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운용단계에서는 예금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며, 이자·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원금이 커지는 효과도 생깁니다.또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기 때문에 평균수명 이상 생존하면 그때부터는 일시불로 받는 것보다 유리하게 되며 갈수록 수명이 길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장점이 큽니다.3. 퇴직연금의 유형(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근로자가 퇴직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회사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사용자(기업)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인상률ㆍ퇴직률?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위험을 부담합니다.(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근로자의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3)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계속해서 적립?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사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준용)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업장 규모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고용부에 퇴직연금규약신고절차를 생략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특례입니다. 단,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여야 합니다.4. DB형 또는 DC형의 선택DC형은 사용자가 그 해의 급여를 기준으로 연금을 적립해주면 사용자의 퇴직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DC형을 선호합니다.그러나 DC형의 경우 적립된 금액은 근로자가 선택한 각 상품의 운용수익률에 따라 운용결과가 달라지므로 보수의 인상률보다 연금의 운용수익률이 낮은 경우라면 근로자에게는 불리해집니다.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DB형 퇴직연금을 많이 가입하는 편이고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는 DC형 퇴직연금을 많이 가입하는 편인입니다.제도 도입시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무법인선율  sunyulㆍ3월 21일

수입차 사고 나더라도 동급 국산차 렌트비만 받는다
4월 1일 보험가입자부터 적용…이전 가입자는 갱신 이후부터자차손해 사고는 미수선수리비 폐지…경미사고 수리 개정은 7월 적용(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다음 달부터 고가의 수입차를 몰다가 사고 피해를 보더라도 렌터카로 같은 종류의 수입차를 탈 수 없게 된다.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정부가 앞서 고가 차량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각종 불평등 문제를 줄이고자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동차 보험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 성격이다.개정 표준약관은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을 '동종' 차량에서 '동급'의 최저 차량으로 변경했다.동급 차량이란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한다.예를 들어 보험사는 BMW 520D 차량을 보유한 사고 피해자에게 유사한 배기량(1995㏄)과 연식의 국산차량 렌트비만 지급하면 된다. [연합뉴스TV제공]운행연한(6년·대형 승용차는 8년) 초과로 동급의 렌트차량을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규모의 렌트차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 부담이 크게 줄게 될 전망이다.그동안 오래된 수입차를 몰다가 사고 피해를 보더라도 동종의 신차를 지급받을 수 있어 보험금 누수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보험사기에 악용돼 온 자차손해 사고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제도는 폐지된다.미수선수리비란 경미한 사고 시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제도다.그동안 미수선수리비를 받은 뒤 보험회사를 변경해 다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이중청구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개정 약관은 자차손해 담보는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수리 비용을 보상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단독사고나 가해자 불명 사고, 일방 과실사고를 보험 처리할 경우 실제 수리를 한 때에만 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개정 약관은 이밖에 렌트차량 이용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렌트업체로 규정하고,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한 때부터 렌트차량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그동안 불명확했던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개정 약관은 4월 1일 이후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된다.3월 31일 이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내년 3월 31일 보험 갱신 시까지 개정 전 약관에 따라 렌트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한편 금감원은 자동차범퍼의 가벼운 긁힘 등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손상 사고 발생 시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하는 경미 손상 수리기준 개정도 추진 중이다.경미한 사고 수리기준은 표준약관 개정 사전예고를 거쳐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무법인선율  sunyulㆍ11월 20일

① 카드 잘 쓰면 두둑해지는 '13월의 보너스'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30%) 공제율 차이 주목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 택시보다는 대중교통이 유리전통시장, 대중교통으로 사용때 각각 100만원 추가 공제중고차 카드로 구입하면 결제금액의 10% 소득공제11월에 접어들면서 유리지갑인직장인의연말정산이관심거리다.내년 초'13월의 월급'의 기쁨을 누리려면 남은 기간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꼼꼼하게 살펴 볼필요가 있다.지금 시점에서 가장 쉽게 연말정산의 공제항목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카드로 사용했다면 '총급여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액수를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려면우선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해보는게 상책이다.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해 본 뒤 카드사용 전략을 짜는게 좋다.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카드사용액이연봉의 25%까지는 할인액이 크거나 포인트 적립율이 높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봉의 25%를 초과한 시점부터는 무조건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편이 좋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인 반면 체크카드·현금의 소득공제율은 30%로 공제율이 2배 이상 차이나기 때문이다. 또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 세법 개정안'에 내년말까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 126조 2항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항이 개정됐다.예를들어 알아보자.연봉 3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면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인 750만원을 넘어야소득공제가 시작된다. 그가체크카드·현금영수증 500만원, 일반신용카드 1000만원, 전통시장 300만원, 대중교통 200만원 등으로 총 20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해보자.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은 개정 후 기준)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총 사용금액 2000만원에서 사용액 기준인 75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금액인 1250만원이 된다.현행세법은 여기서 공제대상 카드사용액을 전통시장, 대중교통,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일반신용카드 순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따라서전통시장 카드사용 300만원, 대중교통 200만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500만원, 일반신용카드 250만원 순으로 소득공제액을 산출하게 된다.여기에 사용처별공제율은전통시장 300만원의 40%(120만원), 대중교통 200만원의 40%(80만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500만원의 30%(150만원), 일반신용카드 250만원의 15%(37만5000원)이 된다. 이들 공제액은모두 합치면 387만5000원이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된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금액은 총급여액의 20%(600만원)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나머지87만5000원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카드사용액이 있는 사람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세법에서는 공제한도 300만원을 모두 채웠더라도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카드 결제금액이 있으면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해주고 있다. 즉 일반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택시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추가로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위 사례의 경우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카드사용액이 많아87만원에 대한 추가공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전통시장 사용액 300만원의 40%인 120만원은 100만원의 한도를 넘기 때문에 한도액인 100만원이 공제대상이다. 반면 대중교통 사용액 200만원의 40%인 80만원은 한도 내 금액으로 온전히 적용대상이다. 다만 이 둘의 합산 금액인 180만원이 추가 한도로 적용되는 불공제액 87만5000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87만5000원까지만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사례는신용카드 소득공제 300만원에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 87만5000원을 더해 총 387만5000원을 모두 공제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결제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도 기억해두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하면 매입가격의 10%는 카드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1000만원짜리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구입금액의 10%인 100만원에 신용카드 공제율 15%을 곱한 15만원이 대상이다. 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것도 있어 주의해야 된다.각종 재화나 서비스를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세법에서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나 교육비, 전기요금·수도료 등 공과금,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 아파트관리비, 지정기부금단체 카드결제 등은 카드공제를 적용해 주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두자.

 
 
 
세무법인선율  sunyulㆍ7월 11일

음식업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챙겨야 할 개정세법은?
대료 이율 인상·수세금계산서 발행 허용 확대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시행2018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라면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을 알아두면 신고할 때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이번 신고 때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관련 ▲부동산 임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정기예금 이자율 변경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 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추가 ▲선발행 세금계산서 허용 사유 확대 ▲금융·보험용역 면세범위 조정 ▲음식점업에 대한 면세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외국인관광객의 국내 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재도입 등이다. 음식점업을 하는 사업자라면 면세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확대된 것을 적용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음식점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공제율은 8/108이며 법인사업자는 6/106, 과세유흥이나 제조업은 4/104, 기타는 2/10다. 이 중에서 매출이 4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공제율을 9/109로 상향 조정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으며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부동산 임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정기예금 이자율 1.6%에서 1.8%로 0.2%p 인상됐으며 지난 3월1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금융·보험용역 면세범위에 포함됐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업'을 개정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으로 개정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공제대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행하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관리·운용 사업 등은 면세범위에 새롭게 추가됐다. 부도·폐업 등으로 매출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 허용하도록 확대했으며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를 확대해 사업개시일 이후분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분까지로 확대했다.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가산세율을 2%에서 3%로 확대하고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의 가산세는 1%에서 2%로 늘렸다. 다만 위장가산세(2%)와 미발급가산세(2%)는 하나의 거래인 경우 중복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관광객의 국내 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도 시행되어 전년 또는 전전연도 대비 숙박요금 인상율이 10% 이하인 관광호텔의 30일 이하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해준다. 적용기한은 2018년 한 해다. 이밖에 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9/109에서 10/110로 확대되고 부가세 면제 대상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용역이 포함되는 한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율이 95%에서 99%로 확대됐다.

 
 
 
세무법인선율  sunyulㆍ11월 7일

"3주택자 집 판다면…내년 4월 이전에 팔아라"
최근 3주택자인 박 모씨는 8.2부동산 대책에 따라 보유 중인 주택 한 채를 매도할 경우 나올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자신의 세무대리인을 찾았습니다.세무대리인으로부터 박 씨는 8.2부동산 대책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내년 4월1일 이후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세금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박 씨처럼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보유중인 주택 한 채를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될까요.이 경우 내년 3월31일 이전 또는 4월1일 이후 등 부동산 양도시기에 따라 부담할 세금액수가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먼저 내년 3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지정지역(투기지역)에 속한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를 적용합니다. 이때 장기보유공제 혜택은 기존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지역은 서울 11개구(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와 세종시를 말합니다. 그러나 내년 4월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엔 기본세율에 +2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3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와의 큰 차이점은 양도소득세를 크게 낮춰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또한 양도차익에 +10%p의 추가적인 세금 부담도 따릅니다. 대상지역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앞서 4월 이전 양도의 경우 서울 11개구와 세종시에 한해 적용된 것과 달리 4월 이후엔 서울 전 지역과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통탄2),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 남구, 수영, 기장군), 세종시 등으로 지역 범위가 크게 넓어집니다.4월 이전이나 이후나 주택양도시기에 따라 차이가 없는 점은 주택범위에 조합원입주권은 포함하지만 아파트 분양권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또 수도권 및 광역시(읍,면 제외)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다른 지역의 주택이라도 주택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같습니다.아울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 등은 양도세 중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무법인선율  sunyulㆍ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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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선율  sunyulㆍ3월 5일

"성실납세자 다 모였다"…최고 영예 '금탑산업훈장'은 누구?
유영산업, '제52회 납세자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상현대모비스 '국세 5000억원 탑'-한화토탈 '국세 3000억원 탑'◆…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2회 납세자의 날'에 참석, 모범납세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유영산업(대표 정호태)이 모범납세자로 선정, 납세자의 날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5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오디토리움)에서 '제52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모범납세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정부는 매년 3월3일을 납세자의 날로 정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사업자에게 모범납세자라는 칭호와 함께 세무조사 유예, 금융우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공항 출입국 우대, 의료비 할인, 콘도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모범납세자 가운데 훈장을 수상한 이는 총 14명으로, 금탑산업훈장은 주식회사 유영산업에 돌아갔다. 은탑산업훈장은 주식회사 영진종합전자(대표 김용환),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대표 박용철)에게 각각 돌아갔다. 홍조근정훈장에는 윤성수 고려대 교수, 안숙찬 덕성여대 교수가 수상했다. 철탑산업훈장은 주식회사 초아산업(대표 홍복희), 주식회사 유니웰(대표 백구현), 코리아레바록(대표 이병노)에 돌아갔으며, 석탑산업훈장은 대성연마 주식회사(대표 김성묵), 주식회사 티에스알(대표 이민혁)이 수상했다. 주식회사 화인모텍(대표 박청주) 등 14명은 산업포장 및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주식회사 제이씨물산(대표 이진철) 등 22명은 대통령 표창을, 주식회사 대화파이프(대표 김장규) 등 20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자진납부,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고액 납세의 탑' 수상자로는 현대모비스㈜가 '국세 5000억원' 탑을 받았다. 이외 한화토탈 주식회사는 '국세 3000억원 탑', 네이버 주식회사·삼성에스디아이㈜는 '국세 2000억원 탑', ㈜엘지유플러스 및 ㈜지에스리테일은 '국세 1000억원 탑'을 각각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서 포상을 받은 개인 및 기관은 모범납세자 296명, 세정협조자 68명, 유공공무원 198명, 우수기관 8곳 등이다. 배우 김혜수, 김성훈(하정우)씨 등 2명은 사회봉사활동 및 성실납세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세무법인선율  sunyulㆍ3월 5일

'연말정산 핵심' 카드공제 축소 검토…제로페이에 힘 실릴 듯
'13월의보너스'연말정산때핵심공제항목으로꼽히는신용카드소득공제가앞으로축소될지주목된다.대신정부는소상공인카드결제수수료부담을덜기위해도입한모바일결제시스템'제로페이'를이용할때공제혜택을확대할것으로예상되며공제혜택이항목간수평이동하게될가능성도점쳐진다. '제53회납세자의날'축사하는홍남기부총리4일오전서울강남구코엑스오디토리움에서열린'제53회납세자의날'기념식에서홍남기경제부총리가축사를하고있다.2019.3.4홍부총리는4일열린납세자의날기념식에서"신용카드소득공제와같이도입취지가어느정도이뤄진제도에대해서는축소방안을검토하는등비과세·감면제도전반을종합적으로검토하겠다"며근로소득자에대한신용카드사용액소득공제(이하카드소득공제)축소가능성을취임후처음공식언급했다.김동연전부총리가작년11월국회에출석해"신용카드소득공제는과표양성화취지로도입했는데일몰도검토가가능하다.다만,국민이이걸하나의시스템으로생각하고있어서급속한공제축소는신중해야한다는게저의입장"이라고답변한것과비교하면축소쪽에한층무게가실린발언이다.카드소득공제는1999년8월31일시행된개정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처음반영됐다.당시연간급여의10%를초과하는금액의10분의1을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하기로하고연300만원또는총급여의10%중적은금액을한도로정했다.카드소득공제는2002년11월30일까지사용분에대해서한시적으로부여하는일몰형태로법에규정됐다.하지만2002년12월조특법을개정하면서일몰시점을2005년11월말까지3년연기했으며공제한도를상향하는등금액산정기준을일부수정했다. 홍남기부총리"신용카드소득공제축소검토"/유튜브로보기 카드소득공제는이런식으로그간8차례에걸쳐일몰기한이연장되면서직장인의연말정산필수항목으로자리잡았다.전통시장이나대중교통관련지출에대한공제율을차등적으로상향조정하는등정책목적에따른세부조정이이뤄지기도했다.현행조특법에의하면카드소득공제는올해연말로종료된다.애초에카드소득공제는사업자의탈세를막는수단으로도입됐다.하지만해를거듭하면서카드소득공제를급격히축소또는폐지하면소비위축등부작용이있을수있다는우려가일몰연장의근거가되기도했다.일몰시기가다가오면시민단체가사실상증세라며공제폐지반대운동을벌이는등납세자의반발도정책결정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홍부총리의4일발언과관련해당국은일단과표양성화라는목표는충분히달성된만큼부작용을최소화하는선에서카드공제혜택을축소를검토중이라고설명했다. 제로페이정부는특히제로페이에소득공제율40%를적용하겠다고당국이공언한상황에서이와연계해카드공제혜택을축소할것으로관측된다.정부관계자는"그간공제를조금씩축소해왔으며올해일몰이도래하는가운데축소하는방향으로검토하고있다"며"신용카드소득공제의도입목적,제로페이사용활성화등을고려해축소방안을검토하겠다"고말했다.정부는카드소득공제축소를위해공제율을낮추거나공제한도를줄이는방안등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현재전통시장·대중교통등별도로규정한지출분외에는신용카드에공제율15%를적용하고있다. 2019년1월22일오후서울시청에서열린'제로페이가맹점주홍보단발대식'에서더불어민주당우원식의원(왼쪽부터),박원순서울시장,이재광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동의장이홍보퍼포먼스를하고있다.제로페이는서울시가자영업자들의카드수수료부담을'제로(0)'수준으로낮추기위해서추진한이른바'서울페이'를기반으로한결제서비스다.지난해12월시범서비스가시작됐다.소비자가스마트폰으로QR코드를찍으면소비자계좌에서판매자계좌로돈이이체되는방식으로결제가진행된다.제로페이에참여하는은행들이계좌이체수수료를면제해주고,플랫폼사업자역시결제수수료를받지않기로해가맹점의수수료부담을확낮출수있었다.하지만제로페이이용자입장에서볼때신용카드에견줘이용혜택이적다는지적이제기되자정부는연이어제로페이활성화대책을내놓고있다.

 
 
 
세무법인선율  sunyulㆍ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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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선율  sunyulㆍ3월 9일

임직원 전용 車보험 내달 출시…업무용 세제혜택
업무용 자동차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상품이 개발됐다.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손해보험회사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에서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특약 형태로 다음달 1일부터 책임개시일을 기준으로판매된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의 상품명은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이다.법인이 임차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렌터카 회사가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이 특약을 선택해야 보험 혜택이 가능하다.운전자 범위는 개정된 세법의 비용인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당해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도 포함되나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은 제외된다.적용 차량은 법인차량 중 승용차만 피보험자동차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상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승용차, 화물차 등은 사적용도로 사용할 개연성이 낮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아울러 다음달 1일 이후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다음달 1일 이전에 '누구나 운전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법인도 다음달 1일 이후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만기까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만일 다음달 1일부터 기존의 누구나 운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기간 중도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거나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전체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보상범위의 경우도 다음달 1일부터는 누구나 운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만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대인배상Ⅰ은 보상한다.보험료 수준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운전자의 범위가 제한되는 대신현행 업무용·영업용자동차보험에 비해 약 0.7% 저렴하다.한편 그 동안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매한 뒤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보험료,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자동차세, 리스비용 등 관련 비용은 회사경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만연했다.이 같은 관행을 막고자 지난달 12일 법인세법 시행령은 법인차량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다음달 1일부터 책임개시일을 기준으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인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판매할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4월 1일 이후에는 보험기간 중도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임직원 이외의 자가 운전 경우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법인이 차량을 렌트해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렌터카 회사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일보 / 강수지 기자 ksj87@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법인선율  sunyulㆍ7월 16일

어디에 썼는지 증명 못한 경비, "세금 내세요"
▲어디에 썼는지 증명 못한 경비, "세금 내세요"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변호사의 성공보수는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할 수 있고, 이 중 필요경비도 신고 누락했다면 납세자인 변호사가 경비사용 사실을 제대로 입증해야 과세를 면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 K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K씨의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통장에 남아있는 전액이 성공보수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K씨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K씨는 회사들끼리의 대금정산 및 손해배상 분쟁에 관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사건을 수임해 성공보수로 6억원을 지급받았다. 국세청은 K씨가 이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고 K씨에게 종합소득세 3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K씨는 자기가 받은 6억원 중 성공보수금은 중재판정 인용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억9600만원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돈은 필요경비이므로 수입금액에 산입해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K씨에게 사건을 위임한 A사가 실제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동안 K씨가 들인 비용과 고마움의 표시 등으로 위임계약상의 금원을 초과한 액수인 6억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1심은 "6억원 중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비용이 얼마인지는 결국 K씨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런데 K씨가 A사로부터 중재판정 인용금액 19억8000만원을 받은 사실과 다음날 K씨가 이 금액 중 12억원을 A사의 대표이사에게, 5000만원은 중재신청 비용으로 빌린 돈을 갚는데 쓴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K씨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는 6억원이 넘는 금액은 K씨가 필요경비에 지출한 추가 입증이 없는 한 전액 K씨의 수입금액(성공보수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은 결국 "K씨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도 실제 지출한 비용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필요경비로 지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K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인 고법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K씨의 항소를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5누38858]▲주식 우회 양도, 고법 '10년 제척기간 적용'주식을 우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 할 경우에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심은 "주식 우회 양도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소득세 부분에서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5년의 단기 제척기간을 적용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했다. 반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최근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를 상여, 배당 등을 한 경우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포탈한 법인세와 동일하게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S사의 대표이사 K씨는 2005년 3월 A사의 유상증자에 주식 6만주, 합계 12억원에 취득했다. 그 후 지인에게 각 3만주씩 양도하고, 지인들은 이를 M사에 양도했다. S사는 2006년 2월 A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5만주를 합계 20억원에 취득했고, 이를 J씨 외 7인에게 양도한 다음, J씨 외 7인이 M사에 양도했다. 또 K씨의 아들 역시 2007년 M사에 A사 주식 6만주를 양도했다. 국세청은 A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후 K씨, S사, K씨의 아들 등이 M사에 주식을 우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해 S사에 법인세 등을 부과하고 주주인 K씨의 아들에게 배당처분하는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S사와 K씨 및 K씨의 아들은 과세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인세 부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그런데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관할권이 잘못돼 취소됐고, 이후 국세청은 다시 적정한 관할권을 통해 종전과 동일하게 K씨의 아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했다.고법은 "통상 소득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경과된 이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해 소득이 사외유출 돼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될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해 그 제척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고법 재판부는 "이런 개정취지에 비춰 K씨의 아들의 2007년 귀속 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해 개정규정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S사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5누64475]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yjj@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법인선율  sunyulㆍ3월 29일

"빠뜨린 연말정산 세금공제, '경정청구'로 챙기세요"
◆…국세청이 제공하는 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 구동 화면.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등을 누락해 세금을 더 낸 근로자들을구제하기 위한'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가 지난 28일부터 제공되고 있다.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2013년 귀속분 연말정산에 대한 서비스가 이날부터 제공되며 지난해 귀속분은 오는 7월말 제공될 예정이다. 2014년 귀속분은 지난달 26일부터 제공된 바 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를 누락해 추가 환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증빙을 갖춰 5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특히 이번 서비스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사가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수정사항만 입력하면 환급예상세액 계산 및 경정청구서가 자동으로 작성된다는 장점이 있다.국세청은 이를 통해 세무대리인 등의 별다른 도움 없이 스스로 홈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경정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전했다.경정청구 증명서류는 홈택스를 통해 파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 담당자, 연락처 및 처리결과 등을 이메일로 통보 받을 수 있다.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다. 단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근로자(결정세액 :0원), 세액계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아울러 이중 근로자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이용해야 한다.자세한 작성방법은 '경정청구 작성하기 매뉴얼'을 다운받아 참조하면 된다.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rozzhj@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법인선율  sunyulㆍ4월 7일

"사전 경고장도 소용없네…", 매출누락 업체 세금철퇴 '쾅'
7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취약업종의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선 사후검증 외에도 탈루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더욱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특히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지방국세청별로 부가세 주요 탈루유형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신고 시 사전안내한 법인 8만명에 대해서도 신고 종료 후 5월부터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신속히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 누락한 폐기물 처리 사업자국세청은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 사이트에 집계되는 폐기물 운반 처리업체의 실적을 수집해 수입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폐기물 처리 사업자 A는 이러한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배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폐기물을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했다.국세청은 신고 후 폐기물 운반 처리실적을 기초로 수입금액을 검증해 매출을 적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승용차 구입은 공제 안 돼요"국세청은 자동차 제조사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의해 승용차를 구입한 법인들에게 매입세액 공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하지만 건설업을 영위하는 B법인은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구입분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것으로 잘못 인식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잘못 공제했다.이에 국세청은 신고 후 승용차 구입분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했는지 철저히 검증해 잘못 공제신고한 법인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 숨긴자동차운전학원국세청은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성과자료를 수집해 수강인원과 수강료 현황을 성실신고 지원자료로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진행했다.자동차 운전학원 사업자 C는 이러한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수강생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수강료는 수입금액 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했다.국세청은 이에 경찰청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에 의거 매출누락 여부를 검증해 수강료 매출을 적게 신고한 운전학원 사업자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공사 수입금액 누락한 조경공사업체조경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D는 조경공사에 필요한 수목을 비사업자인 농민으로부터 매입하고 매매계약서와 수목매입대장을 작성해 법인세 신고시 공사원가로 공제했다.국세청의 검증 결과 조경공사 시공시 수목을 함께 시공한 경우 수목 매출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국세청은 농민 등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수목의 매매계약서와 수목매입대장을 제출받아 수목이 함께 시공된 조경공사를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비교,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업자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rozzhj@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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